유보통합 | 교사자격 | 보육교사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보통합이란 무엇인지, 유보통합과 관련된 이슈, Q&A, 정부정책과 반대의견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8일 본회의 통과 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같이 보시죠.

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

유보통합이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통합모델이 확정되기 전 과도기 과정에서 유보통합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책자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첫째,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이자 필요성으로 첫째,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추이를 보이는 초 저출산·
저출생의 인구위기를 들 수 있음.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이후 더욱 심화된 생애초기 영유아 교육·보육과 돌봄의 ‘격차와 사각
지대 해소’를 들 수 있음

셋째, 상기한 생애 출발선 평등, 형평성의 과제는 유아교육·보육의 ‘서비스 질 (Quality)’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넷째, 유보통합은 동일 대상 아동의 동일 업무에 대해 이원화되어 있는 ‘행·재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임

다섯째, ‘아동의 행복한 성장·발달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보육 정책 및 아동 정책의
전략을 들 수 있음.

여섯째,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복지로의 교육의 역할 및 개념의 확대를 들 수 있음. 유초연계와
전이(Continuity, Transition) 및 평생학습, 교육 돌봄의 생애주기 연속성의 확보와 포괄적·종합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과 같은 핵심과제의 중요성이 큼.

일곱째,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미래 대응의 전략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의 추진과
달성 및 유보통합 관점의 대응과 전략을 필요로 함.

이런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유치원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선생님들 간의 의견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관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되는 과정과 자격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VS 어린이집

관련법과, 시설기준, 교사자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찬성을, 누군가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

- 영유아 특성발달 연속성 고려한 교육과정 마련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실질적 보장

-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 수급 관리 체계화, 입학·입소의 편의성 제고

-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으로 선택권 보장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그럼 1997년 교육 VS 보육의 대논쟁이 있던 시절 이후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이후: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포함(교육부·복지부)함.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 중임.

- 유보통합은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서 추진되며 , 1단계 시기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 시기에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예정임.

※「유보통합추진준비를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정(2022.9.14.)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국무총리 훈령) 시행(2023.1.31.)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출범(2023.4.4.) ※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발족(2023.4.14.)

다음은 유보통합 바로 알기를 통해서, 추가예산안 마련, 교사자격 취득 관련, 등 유보통합 바로 알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보통합 바로 알기

Q1 교육부로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하는「정부조직법」을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한 바 있으나, 소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 서는 다양한 쟁점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체계를 먼저 일원화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Q2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의 마련방안은?

기존 복지부, 지자체의 보육예산 이관을 전제로 하며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Q3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의무가 아닙니다. 통합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현 자격으로 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4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신·편입학과정과 교직을 포함해 필요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전문성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Q5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0~2세 아이들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 수요와 기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관별 장점을 살리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Q&A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17가지 Q&A를 통해 가장 예미한 부분인 유보통합이 되면 자격증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부처간의 원활한 협력과 이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통해 최상의 유보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져 어린아이들이 더 좋은 시스템과 환경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